2025년 달라지는 정책 :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형사공탁제도 편

 
2025년 올해부터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형사분야에서 새롭게 시행, 개정된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법무부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 시행일 2025. 1.17.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울리는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기습 공탁이나 먹튀 공탁)가 빈번해지면서, 2024년 7월 23일 이와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 먹튀공탁이란?

피고인(피의자 포함)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