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정책 :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범죄피해자 보호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데이트폭력 등 수법도 다양한  흉악범죄에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는데요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조해 주는 '범죄 피해자보호법'을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시행일 : 2025년 03월 21일
범죄피해구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 상향으로 구조금액이 약 20% 증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확대됩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마련되었습니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생계 지원 강화

- 시행일 2025. 1.
범죄피해자 생계비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으로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

이번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해자에 대한 충실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보다 두텁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